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미국 내 주요 조직들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비용 절감과 관료주의 해체를 명분으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필수적인 핵심 조직들을 연이어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정부 기관 전반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대상에는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중국이 직접 약화시키려 했던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에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조직들은 잇따라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방부의 내부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NA)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ONA를 해체하였으며, ONA는 1973년 설립 이후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등 새로운 군사적 도전에 대한 예측을 담당해왔다. 이 기관은 중국 경제와 대만의 관계, 자율 무기 등장에 따른 전쟁 수행 방식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연구를 진행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NA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냉전 승리를 도운 국방부 사무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 전쟁을 대비한 구상 없이 조직을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최근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인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를 해체했다. CSRB는 중국 정보기관의 미국 통신 대기업 침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해체로 인해 이 조사가 중단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는 ‘칩스 및 과학법’도 중국과의 첨단 산업 경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만든 법안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비강제적 영향력)’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에 뉴스를 전해온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대폭 축소했다. 이들 방송은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중국의 선전 활동에 맞서 미국의 시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VOA를 “급진적 미국의 목소리”라고 비난하며 기자 1300여명을 휴가 조치하는 등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해온 방송을 해체하면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새 행정부가 출범 후 불과 두 달 만에 기관 해체에는 엄청난 효율성을 보였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어떤 전략적 계획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극도로 느린 모습을 보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