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 및 외교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한미 간의 첨단 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화되어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 안보 측면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리스트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정보기관의 개입 없이 에너지부의 판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 결정이 미국 정부 전체의 의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 간의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고, 한국과의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리스트에 포함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공동 연구를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양국 연구진 간의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리스트의 실제 발효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 격변기에 놓여 있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파악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후 에너지부가 내부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