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이 6·25전쟁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참전용사들의 신원 파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정부 재정 긴축이 보건, 복지, 재난 대응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훈과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참전용사 관련 업무에 전방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주 군 전사상자 및 영현업무부(CMAOD)와 협력하는 법의학 계보학자들은 정부 비용 지급이 동결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은 6·25전쟁, 베트남전,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생존 가족이나 후손을 찾는 일을 맡아왔으나, 현재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토퍼 서리지 미 육군 대변인은 비용이 이미 지급된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발굴 사업에 대한 지출 동결 방침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용품 품질 개선과 관련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헬멧 충격 실험이나 방탄복 탄도 저항 실험에 필요한 자재 구매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산 삭감으로 보훈 업무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각지 보훈병원에서 직원 해고가 이어지고, 약물 임상시험 등 연구 기능이 중단되며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보훈부는 약 8만 명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며, NBC 방송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훈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감축이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니엘 추브 호주 디킨대 교수는 자금 지원 중단이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삭감이 보훈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