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계속해서 7% 이상 증액해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미국은 2030년까지 국방비에서 중국의 역전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가 약 2450억 달러(약 3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증액의 주된 이유로 2027년 건군 10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인민해방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대만 침공 대비 첨단 군사력 강화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훈련을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 훈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대만은 이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육·해·공군의 첨단화를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국지전 발생 시 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과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7% 증액으로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61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방비 감축 속 대중국 군사 압박 강화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감축은 유럽과 중동 지역의 군사력에 적용될 예정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군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 국방 예산의 불확실성…미국과의 격차 좁혀질 가능성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실제 국방 예산이 발표된 수치보다 적어도 1.5배에서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 차이가 최대 3배까지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7%씩 증가할 경우 2030년까지 미국을 역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만 문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전략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은 미국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첨단 반도체의 핵심 생산지로서 산업적,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갈 경우, 미국은 군사용 반도체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안보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한국은 이러한 미중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한 지역 안보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 한미 동맹의 핵심 사안들이 이러한 지역 안보 구도 변화 속에서 재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으로 한국은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