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6일,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사고 발생 14년 만에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 기관이다.
당시 도쿄전력 회장이었던 가쓰마타 쓰네히사도 기소되었으나, 그는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하여 이번 판결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재판에서는 경영진이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 측은 경영진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진 예측에 따라 최대 15.7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경영진이 비용 문제로 방조제 설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예측이 신뢰성이 떨어지며,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원전 가동 중단 외에는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은 2013년 도쿄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2016년에는 '강제기소' 절차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기소를 의결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맡아 기소하는 방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강제기소된 사건은 2024년 말 기준으로 15건에 불과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2019년과 2023년에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사고 발생 14년, 강제 기소 후 9년 만에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종결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쿄전력의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가쓰마타 전 회장을 포함한 도쿄전력 임원 네 명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배상 금액은 총 13조엔(약 126조4200억 원)으로 정해졌다. 2심 판결은 오는 6월에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