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 및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는 앞으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에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환경부는 연간 1만 톤 이상의 PET 재료를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로 설정했지만, 재생 원료의 높은 단가로 인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5000톤 이상 PET를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업체’로 변경하여, 생수 및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카콜라, 환타, 칠성사이다, 펩시 등에서 생산되는 음료는 재생 원료를 사용한 PET병에 담기게 된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원료 생산자의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부는 2030년까지 PET 생산에서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30%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식품용 PET병에 재생 원료를 2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