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메모는 지난 18일 작성되었으며, 기밀 정보는 아니지만 통제가 필요한 정보로 분류된 ‘CUI’ 라벨이 부착되어 군 최고 지휘관들에게 전달되었다.
장관은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명확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군을 재건하며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군이 전시 템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및 기후변화 연구와 같은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외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은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 등 17개 항목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일방향 공격용 드론 등의 군수품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태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요구되었다.
반면, 유럽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WP는 이번 지시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이 삭감안이 채택되면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반대가 예상된다. WP는 “이 제안은 국방부 내부 저항과 의회에서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 내의 광범위한 합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