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도 저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여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 문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3년마다 이루어진 기본계획 개정 시 항상 유지되어 온 내용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쳐 전체 전력의 최대 70%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40년 전력 구성 목표는 재생에너지가 4050%, 원전이 20%, 화력이 3040%로 구성된다.
교도통신은 “2040년 원전 비율을 20%로 설정하려면 기존의 30기 이상의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해야 한다”라며, 이는 사실상 원전 회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원전의 전력 비율은 약 8.5%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