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연설서 유럽 민주주의 질타… 독일 정치권 강한 반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지도부와 회동하며 유럽 정치권의 ‘방화벽’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 ZDF와 슈피겔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뮌헨 시내 한 호텔에서 AfD의 공동대표인 알리스 바이델과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독일 내 AfD를 둘러싼 정치적 고립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벽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독일 정치권 정면 비판

독일 정치권은 AfD와의 협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화벽’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나치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정치적 금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민심을 반영하는 체제이며, 정치적 배척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화벽은 민주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독일 정치권이 AfD에 대한 연정을 봉쇄하는 방식을 정당성을 잃은 독단적 조치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 유럽 극우와 밀착?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도 연결된다. 그는 유럽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AfD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하며 독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머스크는 AfD 선거 유세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현 독일 정부가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 트럼프 행정부에 적응하라?

밴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독일의 이민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뮌헨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차량 돌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민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럽과 미국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정부는 반이민 정서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AfD를 견제해 왔으나, 밴스 부통령은 오히려 이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독일 정치권 강력 반발… 숄츠 "단호히 거부"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독일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극우 정당에 대한 방화벽 원칙을 역사적 교훈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밴스 부통령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강한 불만을 표하며 “유럽의 상황을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겸 기독사회당(CSU) 대표가 황당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독일 정치권은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유럽 내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독일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밴스 부통령의 이번 행보가 미-독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