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추가 채용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에는 각 기관이 채용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소속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을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퇴사할 경우 1명만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다만 공공안전, 이민, 법 집행 등의 직무는 예외로 두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주도해온 DOGE의 권한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각 기관에는 DOGE 팀장이 배치되며, 기관장은 채용 계획을 DOGE 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DOGE 팀장이 반대하는 직무는 공석으로 두되, 기관장이 별도로 채용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머스크의 DOGE에 큰 권한을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머스크는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아들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 정부 공무원을 “선출되지 않은 제4의 권력”이라고 비판하며, 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정부 지출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DOGE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 언론들은 그가 비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DOGE의 작업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DOGE의 연방 정부 개혁이 머스크의 기업들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방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기관 폐지로 인해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조사나 규제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는 테슬라가 제기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 중이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머스크의 사업 제국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DOGE가 주도한 조치와 관련된 법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으며, 대규모 퇴직 프로그램과 연방 보조금 지급 동결 등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을 받고 있다. 전날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들이 부패를 찾으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머스크와 J D 밴스 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