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1일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1심에서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 교육감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며,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서 교육감의 이후 행적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서 교육감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 쌍방 폭행이 발생했음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이 사건이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이 교수에게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나, 항소심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TV 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하고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