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판결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의 훈령 410호를 근거로 부랑자를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다. 이 훈령은 부랑인에 대한 단속과 신고 지침을 담고 있으며, 강제 수용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함께 가혹행위와 성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명하며, 2022년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1심에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45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배상금은 피해자에 따라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까지 책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무부의 훈령 410호가 위헌적이며,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개입한 점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훈령 시행 이전의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일부 감액했다.
2023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후 법원에서는 비슷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항소가 계속되면서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김창한씨가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