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법무부에 선거인단 교체 압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찬성 6 대 반대 3으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선 절대적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 혐의에 대해선 행정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보고 받은 것이라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는 하급심으로 보내 공적 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재판들은 11월 대선 전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에서 TV 토론 선전에 이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어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