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 보건복지부는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시설 임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소하는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돌봄의 확대가 시급하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2만 7065곳인데 이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1%에도 미치치 못한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부의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화 기조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돌봄을 확대 하는 것과 노인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발췌-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