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 및 허용업무 구체화법 규정이 2021년 10월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아파트 경비원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
이동주차와 택배물품 세대배달 등 개인소유물 관련업무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과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소미화보조 업무에 준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이 있다. 그러나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 제초작업이나 수목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의 청소는 제한되는 업무이다.

분리수거 업무의 허용 범위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감시와 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등이 있으며, 그러나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와 운반은 제한된다.

관리사무소의 일반업무보조는 안내문 게시 및 비치와 우편 수취함 투입은 허용되나 고지서,안내문의 개별배부,각종 동의서 징구,공용공간수리,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보조,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제한된다.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업무의 주요 업무는 도난,화재,위험 발생방지와 순찰,방범,CCTV감시, 외부인 출입 관리와 심야 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가 있다.

주차 관리 업무의 허용 업무는 불법 주차 감시,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감시,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정.후문 차량 통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가 있다.

개인차량 주차대행은 제한된다. 택배보관 업무는 택배물, 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는 허용되지만 개별세대 택배물의 배달은 제한된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 개정이후에도 인식의 변화가 빠르지 못해 입주민들의 부당지시 문제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경비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규정이 없는 문제등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사과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와 연합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활동한다면 이같은 현장의 어려움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문의:031-901-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