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8월 16일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8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제5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를 진행하였다. 

올해 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7개 국에서 21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는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를 위해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 100여명이 대회 심사에 참여하였다.

3일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말레이시아 마라공과대학교(Universiti Teknologi MARA)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극동대학교(Far Eastern University)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가 뒤를 이었다.

마라공과대학교를 포함한 상위 6개 팀에게는 11월 2일부터 미국 보스턴 서퍽대학교(Suffolk University)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이 중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에게는 Thomas Walde 기금도 지원된다.

이번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를 통해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에서의 투자중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대회는 늘어나는 국가 간 투자 및 투자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 시작된 모의변론대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로서 2013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오스트리아의 국제법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가 개최하여 왔으며 작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과정에서 투자자, 국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 및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분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익힐 수 있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회 전날에는 국내외 투자중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ISDS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 세미나에는 약 150명이 참여하여 국내에서의 투자중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부터 국제투자분쟁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중재와 관련된 각종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FDI Moot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내 투자분쟁해결 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5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안태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